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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세부기준

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법 제9조제1항제1호

다른 법률, 위임명령(대통령령·조례에 한함)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

비공개임무 주요내용 담당부서 비고
공직자 재산 등록 ◦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
(「공직자 윤리법」제10조제3항,제4항)
총무부  
교육공무원 근무성
적평정자료
◦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자료
(「교육공무원 승진 규정」제26조)
총무부
교학부
 
비밀로 분류된 문서 ◦ 비밀로 분류된 문서 (「보안업무 규정」제22조, 제24조) 총무부  
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
적평정자료
◦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자료 (「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평정 규칙」제11조) 총무부  
민원인에 대한 정보 ◦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 (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제13조) 각부공통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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